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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 칼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권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5/15 [09:48]

[박우식 칼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인가?

권윤정 기자 | 입력 : 2024/05/15 [09:48]

민주당이 25만원 전국민민생지원금 지원관련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경제상황이 어렵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힘들다. 이런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돈을 쓸 때는 쓰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다. 혈세인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해야 한다.
 
필자가 시의원 재임시 집행부에 종종 지적했던 사항이 “주민 행정수요가 있는 필요사업을 제대로 발굴하고 사업효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였다.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얘기이다.
 
지난 코로나 시기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밀어 붙이기 식으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7조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5만원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헌법 54조와 57조를 근거로 위헌논란도 야기할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수 있다는 우려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핀셋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심도있게 고려해봐야한다.
 
지금은 오히려 케인즈식 통화재정정책보다는 슘페터식 창조적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13조원이라고 한다.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미래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프랑스 코딩교육 전문교육기관 에꼴을 벤치마킹한 AI(코딩교육) 전문교육기관을 전국 주요 권역별로 설치하여 과거 문맹퇴치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처럼 IT격차 해소와 미래 AI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필자의 아버지가 필자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누가 너 밥 굶었다고 돈 만원 주는 사람없다” 현실이 이럴진데 공짜로 돈을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해야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효과에 일희일비할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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