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의원 5분발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기업 유치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김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을 지역구로 둔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바야흐로 ‘반도체 슈퍼 호황’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그야말로 ‘세수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경기도 시·군을 보십시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시는 올해 지방소득세로만 역대 최대인 6,100억 원 이상을 거두어들일 전망이며, 삼성전자의 거점인 화성·평택·수원·용인시 역시 수천억 원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는 탄탄한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타 지자체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수천억 원의 세수 보너스를 챙기며 도약할 때, 우리 김포시는 그저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만 보는 ‘세수 양극화’의 외딴섬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2026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총 4,192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소득세는 1,27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근 반도체 거점 도시들이 대기업 한두 곳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우리 시 전체 지방소득세의 몇 배를 상회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입 기반이 취약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견인하고 든든한 세수 버팀목이 되어줄 대기업이나 앵커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지원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 돌파구는 지방세입을 책임져줄 ‘대기업 유치’입니다.

 

돌이켜보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대외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청과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업 유치라는 거대한 국책·도정 과제 앞에서도 과감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행정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불통이 가져온 행정의 경직성이 결국 우리 김포가 한 발 더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늦추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형 시장님!

대기업 유치는 결코 허황된 구호나 먼 미래의 꿈만은 아닐겁니다. 지난 시정의 소극 행정을 탈피하고, 우리 김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한다면 대기업을 품을 수 있는 완벽한 최적지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개발 예정지입니다.

 

대곶지구 일원은 과거 거칠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지역이라는 가슴 아픈 오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처 입은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해내야 합니다.

 

이곳은 ▲RE100 산업단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가 결합된 곳이어야 합니다.

일터와 삶터, 그리고 쉼터가 한곳에 어우러진 자족형 직주락(職住樂) 도시!

이것이 바로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이곳에 경쟁력 있는 첨단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김포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다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를 위해 민선 9기 이기형 시장님과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의 ‘대기업 및 친환경 앵커기업 유치 전담 TF’를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기업의 제안을 기다리는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RE100과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을 직접 찾아가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공세적 세일즈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질적인 ‘원팀 핫라인’을 가동해 주십시오.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등 당초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곳이 명실상부한 ‘직주락(職住樂)’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산업이 융합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주십시오.

 

지방세수 4천억 원 시대에 갇혀 타 도시의 세수 풍년을 부러워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대기업 유치와 혁신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겠습니까?

 

민선 9기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 주십시오.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를 김포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만들고, 첨단 대기업 유치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이기형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