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포시의회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시작을 위한 의장 선출 및 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필자는 민선 7기 김포시의원을 역임했던 사람으로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다. 시의회를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회를 바라보게 되니 일부 시민들이 제기하는 지방의회 무용론 주장이 왜 힘을 받게 되는지 이해되는 지점도 있다.

시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중요한 현안에 시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은 더더욱 보기 힘들다.

시의원의 위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 믿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 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필자는 지금의 원 구성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일정 부분 정당 논리 속에 시의원 개인의 소신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방의원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꼈다. 김포시 1년 예산 약 1조 5천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누군가는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가 없다고 가정해 보면 지방행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상상하기 어렵다. 필자가 지금도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을 만나면 목줄 터질 듯 설명하는 이유이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공동운명체이다. 이런 중요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원 구성이 지연되어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된다.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건 권한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놀고 있으란 얘기가 아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김포시에 긴급한 현안은 또한 얼마나 많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후과는 크리라 생각한다.

양당의 원 구성 관련 논의의 쟁점은 상반기에 양당이 합의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 필자는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상반기 7:7 동수 구조 속에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는 당시 원 구성의 난항 상태를 풀기 위한 해법이었다. 양당 각각 7명의 시의원의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가 작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 한 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다. 상반기에 작성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에 중요한 사정의 변경이 생겨난 것이다.

필자가 대학 시절 배웠던 민법 상식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게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계약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이다.

상반기 합의서 작성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시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작성되었던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를 후반기에도 유효하게 지키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고집을 피우는 건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필자는 민주당이 설득력 없는 실효된 합의서를 지키라고 계속 요구할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된 7:7 동수 구조속에서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