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좋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년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펴보자.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역대 최저치인 0.65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3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니 내국인은 10만 명 감소했지만 외국인이 18만 명 증가해서 총인구가 8만명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다문화・다인종 국가 됐다. 전체 인구 중 5.07%인 260만2669명이 외국인이다. 이젠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과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민청 신설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민청 신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이 추진되면서 이민청 신설을 위한 법안 발의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다수 지방 정부가 유치 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민청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포시도 이민청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민청이 김포에 유치되면 김포 최초 국가기관이 된다.
필자는 이민청 김포유치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김병수 시장의 노력에 칭찬을 보내주고 싶다.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기관 유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방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유치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치밀한 준비와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중요하다. 김포시와 김병수시장이 다른 지방정부보다 한발 앞서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고 준비를 시작한 것은 결과를 떠나 박수받을 일이다.
필자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이민을 통해 인구소멸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민정책뿐만아니라 출입국, 난민 문제 등 이민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는 인구 50만 도시인 김포시에 어울리지 않는 2량짜리 경전철을 이용할 때 마다 울화통이 치민다. 아트홀, 종합운동장 등 50만 도시 김포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들은 너무나도 많다. 아이와 함께 찾은 한옥마을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실 공사의 흔적들을 볼 때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50만 도시 김포를 초라하게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김포를 이끌어 왔던 리더들이다. 리더의 근시안적 안목은 두고두고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젠 김포의 미래 백년을 설계할 수 있는 안목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민청 김포유치는 50만 도시 김포를 더욱 비상하게 만들 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김포시는 서울, 인천과 접해있고 김포,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경인항·인천항 등과도 가까워 대한민국 관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민청이 자리 잡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고 확신한다.
이젠 시간이 없다. 이민청 김포유치에 대한 여론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고 시민들에게 이민청 유치가 가져올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 이민청 김포유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원팀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저작권자 ⓒ 김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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