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한 달에 한 번,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돌려받자고 직접 전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 김포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일산이 있다. 그 일산을 가려면 다리 하나를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가 유료다. 나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알았다. 일산으로 넘어가던 중 톨게이트 부스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스쳤다.

 

띠링~ 하이패스가 찍혔다. '어? 여기 돈 내는 데야?‘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얼마나 많은가. 마포대교, 한강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전부 무료다. 그런데 일산대교만 유료다. 이유는 있다.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다리라서 그렇다. 2008년 개통 당시 민간 사업자가 건설비를 댔고, 통행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논리는 맞다. 그런데 납득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강을 건너는 데 돈을 낸다는 건, 지역 간 이동에 비용이 매겨진다는 뜻이다. 이 다리 하나를 두고 고양 쪽과 김포 쪽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의 문턱에 매번 요금소가 서 있다.

 

김포에 살다 보면 일산은 생각보다 자주 가게 된다. 백화점이 있고, 병원이 있고, 익숙한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된다. 처음엔 '굳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루트가 생긴다. 그리고 그 루트 위에는 어김없이 요금소가 있다. 별일 없는 날에도, 그 길목에 매번 돈이 든다는 게 은근히 물음표로 쌓여 갔다.

 

그나마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다. 올해 1월부터 경기도가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면서 요금이 내렸다. 게다가 김포시민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이 다리를 건넜다면, 남은 절반까지 김포시가 돌려준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제도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 조건만 맞으면 사실상 공짜다.

 

단, 신청을 했을 때만. 이게 핵심이다. 혜택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신청해야 한다. 매달. 빠뜨리면 그달 치는 그냥 날아간다. 사후지급 방식이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 '나중'을 위해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사용내역을 직접 업로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 달로 미룰 수는 있지만, 연도를 넘기면 끝이다.

 

AI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왜 주민등록 등본상 김포 거주민에게 자동 혜택이 아닌지. 한 번 신청으로 끝도 아니고, 매달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달력에 매달 9일, 크게 동그라미를 쳐 놓아도, 까먹기 일쑤다. 나만 그런 건 아니었다.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친구 중에 직장 때문에 일산을 주 5회 오가는 이가 있다. 왕복이니 한 달이면 마흔 번 넘게 그 다리를 건넌다.

 

그런데 그 친구도 매달 신청을 놓친다. 하루는 물었다. 그렇게 자주 다니면서 왜 안 챙기냐고. "에유~ 그깟 몇 천 원. 차라리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렸다 셈 치자, 하는 거지.“

 

내가 되물었다. 대체 그 커피를 누구한테 사주는 거냐고. 김포시장인지, 도로교통 과장인지, 민자 사업자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친구는 웃었다. 김포 주민으로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민원 한번 안 넣어봤냐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그냥, 그렇게 무기력해지더라“

 

그 말이 이 글의 진짜 시작이다. 문제는 몇 푼이 아니다. 시민이 자기 권리를 챙기기 위해 매달 숙제를 해야 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복지와 행정 사이 어딘가에, 시민을 번거롭게 만드는 설계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분명 제도가 있고 혜택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받으려면 시민 스스로가 매달 증명해야 한다. 내가 여기 산다는 것을, 내가 이 다리를 건넜다는 것을, 내가 이 혜택을 원한다는 것을. 증명의 부담이 온전히 개인에게 넘어와 있는 것이다.

 

묻고 싶다.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왜 그 혜택을 받는 일이 이토록 시민의 몫으로만 남아 있는가. 데이터는 이미 있지 않은가. 하이패스 이용 내역도, 주민등록 정보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난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기형 김포시장은 일회성 이용자들이 등록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아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 여유분으로 전면 무료화 시범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시민을 위한 구상이니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 문장의 앞부분에서 오래 멈춰 섰다. 신청하지 않는 시민이 있어서 예산이 남는다는 사실을, 행정은 이미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알고 있다면, 왜 방식은 그대로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지급액은 늘어난다. 그대로 두면 줄어든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게 조용히 남은 돈은 어느 문서에 '집행 잔액'이라는 이름으로 적힐 것이다. 시민이 포기한 몇 푼이 모여 만든 숫자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적히지 않은 채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낯선 풍경이 있다. 이 다리의 실소유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경기도가 2021년 무료화를 시도했으나 소송에서 패했고, 통행료 징수 계약은 2038년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가 시민을 대신해 통행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구조다. 국민의 노후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에게 통행료를 걷고, 지자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 돈을 대신 낸다. 위법도 아니고, 누구의 악의도 아니다.

 

다만 그 거대한 구조의 맨 끝에서, 매달 신청서를 붙들고 있는 건 시민 한 사람이다. 대법원도 국민연금도 2038년이라는 숫자도, 그 사람 앞에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진다.

 

이번 달에는 잊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도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렸다. 흐릿한 동그라미를 더욱 선명하게 꾹꾹 눌러 그렸다. 무기력해지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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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초짜 정보 코너]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이패스 카드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미리 등록해 둔 뒤,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록 시스템'에 접속해 사용내역을 업로드하면 된다.

 

 

 

/ 글·사진 ⓒ 김지영, 김포투데이 칼럼니스트, 라몽트래블앤북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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