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석 의원 5분발언] 시민의 혈세 115억 원, 의회가 책임져야 할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심의 과정은, 김포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934억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을 준비하기 위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차입한 252억원 상환 계획을 연기하였으며, 

향산리 시유지 환지청산금 94억원을 세입에 편입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에서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역시 추가 확보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내년 본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시민을 위한,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사업은 멈춰서는 안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예방접종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절차상의 하자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며,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함께 올리는 행위는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 실질적 내용의 중요성은 그 빛을 잃을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시비 사업으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HPV 예방접종은 김포시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 지원으로 HPV 4가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HPV 4가에서 9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임위원회 심의 기간 중이었던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9가로 전환하는 예산이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HPV 예방접종 예산을 2026년 302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409억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백신을 9가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의 동향 파악과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고, 향후 4년간 115억원이라는 김포시민의 혈세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이기형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넘어서, 과연 우리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정책일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개정 즉시 또다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15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HPV9가 백신은 한국MSD의 가다실9가 사실상 유일한 공급제품입니다. 이러한 단일 공급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국가 단위의 대규모 조달을 통한 가격 협상과 공급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기형 시장의 정부와의 소통 부재는 더욱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1년 국가 예산 107억원 증액으로 HPV9가 전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 1년 2~3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는 인수위 당시부터의 계획은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시장에게는 공약을 추진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는 그 공약의 규모와 시기, 우선순위가 과연 시민에게 최선인지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정당이나 공약을 떠나, 

오직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