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5분 발언] 상위법 위반한‘제왕적’시장직속 기관 신설을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 중 상위법 규정을 위반하고 행정 질서를 흔드는‘시장 직속 시민소통기획관 신설’과‘인력 배치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위 규정을 위반한‘기이한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보좌하는 기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청원, 국민신문고, 특이민원 대응, 갈등 조정 등 명백한 ‘집행 및 실무 사무’를 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대거 밀어 넣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을 시장 직속의 거대 집행 기구로 만드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기이한 행정입니다.

둘째, 27명 중 16명을 시장 직속 보좌 기관에 두는‘제왕적 시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총원 27명을 증원하면서, 시민소통기획관에 16명을 배치합니다. 전체 증원 인력의 절반이 넘는 약 60%를 시장 보좌 조직 하나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신규 인력은 육아휴직과 과중한 업무로 신음하는 농정과, 도로관리과, 복지, 도시 관리, 개발 부서 등 시민을 위해 현장 실무 부서에 우선 배치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위해 문제를 해결할 현장 공무원은 외면한 채 시장 직속 부서만 거대하게 키우는 것은, 전형적인‘제왕적 시정’입니다.

셋째,‘꼬리가 몸통을 흔드는’격입니다.

농지 불법성토를 조사하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며, 복지 서비스, 도시 관리,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현장의 실무 부서입니다. 소통기획관이 아무리 많아봤자 실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접수·전달 조직만 비대해지면, 현장 공무원들은 실제 민원 해결보다 시장 직속 기구인 시민소통기획관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느라 업무만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꼬리가 몸통을 흔드는’왜곡된 행정 구조를 만들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정한 시민을 위한 김포 대도약은 상위 규정을 위반한 시장 직속의 거대 조직을 만든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위법 근거도 희박하고 조직의 균형을 깨뜨리는‘시민소통기획관’신설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 현장 격무부서의 공무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을 직접 해결하는 실질적인 개편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